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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3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거주자 갑은 A주식회사에서 1998년부터 근무함 2.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거주자 을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구속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이 진행됨 3. 거주자 갑은 수감시간동안 거주자 을의 수발을 들었음(연락 담당) 4. 석방 이후인 2014년 7월 12일 거주자 갑은 거주자 을로부터 A주식회사 주식을 양수받기로 함 5. 거주자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거주자 갑은 민사소송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70억원을 지급받음 6. 거주자 갑은 70억원에 대해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7.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정부과처분 1. 거주자 병과 정은 동업하여 홍..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1.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7.1.∼9.30. 10.1.∼12.31. 합 계 과세사업 6억원 7억원 13억원 면세사업 4억원 3억원 7억원 2.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18년 제2기 72% 28% 2019년 제1기 69% 31% 3.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7.1.∼9.30. 10.1..

[문제 1] (15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 1.㈜한국은 상품A(개당 장부가액: 800,000원, 개당 시가: 1,000,000원)를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단,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은 모두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① 2021년 4월 15일 상품A 1개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를 받고 판매 ② 2021년 5월 15일 상품A 1개를 사내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된 직원에게 경품으로 지급 ③ 2021년 6월 15일 상품A 1개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갑에게 500..

[문제 7] (10점) (물음 1) 다음은 2021년 6월 6일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1.상속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300,000,000원 아들과 동거한 주택으로 법에서 정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② 생명보험금: 600,000,000원 생명보험금의 총납입보험료는 120,000,000원으로 갑이 부담한 보험료는 80,000,000원이며 나머지는 상속인이 부담한 것이다. ③ 예금: 800,000,000원 2. 갑이 사망 전 처분한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처분일 처분금액 용도입증금액 토 지 2021. 2. 5. 250,000,000원 210,000,000원 건 물 2020. 5.12. 450,000,000원 250,000,000원 주..

1.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소멸되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 (2) 합병 구분 내용 의의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소멸되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 주체 합병법인은 목적물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내용 납부할 의무를 짐 (3) 상속 구분 내용 의의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 주체 상속인은 🖍 수유자 포함 ⚖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목적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

(물음 2) ㈜한국(영리내국법인)은 제22기 사업연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말에 해산등기하였고, 청산절차에 착수하였다. 1. ㈜한국의 해산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환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금액인 565,000,000원에 상환하였다. 구 분 장부가액 환가액 현금·예금 15,000,000원 15,000,000원 토 지 250,000,000원 450,000,000원 건 물 400,000,000원 280,000,000원 기계장치 100,000,000원 60,000,000원 합 계 765,000,000원 805,000,000원 2.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입일 금 액 2021. 2.25. 30,000,000원 2019. 2...

(물음 5) 다음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설악(중소기업 아님)의 제22기 사업연도(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설악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잔액은 12,460,000,000원이며,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과 목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25,000,000원 매출채권 대손부인액*1 48,000,000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8,000,000원 *1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은 모두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설악의 제22기 대손충당금계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당기상계 200,000,000원 전기이월 250,000,000원 차기이월 280,00..

(물음 3)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태백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일반급여의 30%이며, 인건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대표이사 150,000,000원 40,000,000원 - 상무이사*1 10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회계부장 50,000,000원 100,000,000원 - 기타 직원 450,000,000원 250,000,000원 300,000,000원*2 합 계 750,000,000원 440,000,000원 400,000,000원 *1 상무이사는 2017년 6월 1..

[문제 5] (25점) (물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백두의 제22기 사업연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백두는 2022년 3월 1일에 대표이사로부터 토지A를 1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매입 당시 토지A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70,000,000원, 개별공시지가는 80,000,000원, 지방세시가표준액은 60,000,000원이다. 2. ㈜백두는 2022년 5월 5일에 최대주주(지분율 5%)인 갑(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B 1,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비상장주식B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법인의 ..

[문제 1]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2011년 10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재정팀장 을에게 B주식회사의 주식 50만주 매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 2. 재정팀장 을은 C주식회사의 과장 병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함 3. C주식회사 과장 병은 중간거래인 D주식회사를 이용함 4. [2011년 12월 15일] 재정팀장 을은 위탁받은 주식 50만주를 D주식회사에 80억원에 매도 5. D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에 주식50만주를 100억원에 매도 6. 중간거래를 통한 차액 20억원은 재정팀장 을이 취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소진함 7. 재정팀장 을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지불능력이 없음 8. [2012년 2월] 재정팀장 을은 양도가액을 8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

1. 납세의무의 성립 (1) 기간과세 법소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특정행위과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NOT 계약일) (3) 가산세 구분 내용 신고 관련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 (일당0.025%)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x3%)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예외 구분 내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 소득세$\cdot$법인세 또는 ..

1. 이항모형(Binominal Option Pricing Model) 주가의 상승확률이나 하락확률가 무관함,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함 🖍 시장이 균형이어서 차익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옵션가격 확률변수는 기초자산인 주가(시장포트폴리오 등은 옵션가격과 무관함) $ uS+mC_u $ $ S+mC $ $=$ $ dS+mC_d $ (1) 무위험채권을 복제하는 방법(무차익원리를 이용) $$ (S+mC)(1+r_f)=uS+mC_u=dS+mC_d \quad \therefore m= -\frac{uS-dS}{C_u-C_d} $$ (2) 헤지확률을 이용하는 방법 1) 위험중립확률P 계산 2) 1기간 산식 3) 2기간 산식 (3) 위험중립모형 (4) 동적델타헷징 2. 블랙-숄즈 모형(Bl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