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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10점) (물음 1) ㈜대한과 ㈜민국의 최대주주인 거주자 갑은 외아들인 거주자 을의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자료와 같은 사항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갑은 ㈜대한과 ㈜민국의 주식 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은 모두 비상장회사이다. 2.갑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중 80%를 을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3.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국은 직영하던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권을 ㈜대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4.갑이 을에게 ㈜대한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다. 을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특수관계인 간 + ..

[문제 6] (6점) 거주자 갑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토지A(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 도 일 2019.12.12. 취 득 일 2009.10.18. 실지양도가액 200,000,000원 실지취득가액 80,000,000원 양 도 비 용 4,000,000원 2. 갑은 토지A를 아들 을에게 양도하였다(양도당시 시가: 220,000,000원). 3. 토지A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후 매 3개월마다 25,000,000원씩 수령하기로 하였다(현재가치 평가금액: 180,000,000원). 4. 토지A의 실지취득가액에는 취득세 3,000,000원(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 600,000원을 감면하기..

1. 2022 개정사항 분류 내용 취지 상생결제제도 구매대금 지급시 세액공제율을 높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공제기간을 일시적으로 확대 상동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확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세제지원의 요건 완화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장애인 고용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 상향 저소득 가구를 지원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기한을 연장 지역균형발전 도모 세제지원 사후관리 강화 종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2. 조특법 개괄 조특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1. 중소벤처기업 🏙 2. 청년 🧑👩 3. 창업 🦄 4. 농수산업 🍓🍅🍆🌽🥩🚜 5. 지역균형발전 🌏..

(물음 3) 거주자 병(43세, 여성)의 2019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근로소득금액 16,000,000원 총급여액 25,000,000원 사업소득금액 (부동산매매업) 14,000,000원*1 종합소득금액 30,000,000원 *1 미등기토지(보유기간 10년)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원, 양도비용 6,000,000원(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됨)임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비 고 부친 67세 소득없음 모친 71세 장애인, 2019년 3월 4일 사망 배우자 46세 퇴직소득금액 80만원..

(물음 2) 제조업을 영위(복식부기의무자)하는 거주자 을(62세, 남성)의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2019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2014년 1월 1일 가입) 평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이연퇴직소득 10,000,000원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 29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2.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에는 연금계좌 불입 시 연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500,000원이다. 4. 을은 연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수령액은 65,000,000원이다(의료목적, 천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는 2016 사업연도 중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에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B사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폐업 중이고 B사가 A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2018년 초 A사를 퇴사한 전 재무팀장 乙은 위 경영자문수수료의 허위 처리 사실을 국세청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며 A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와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5.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 7. 30.로 정하였으나 B사는 납부하지 않았다.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장은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

[문제 5]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었음)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원 3.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1,200,000원 4.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7,000,000원(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4,000..

(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접대(중소기업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과 는 각각 독립적 상황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78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 없음)이며, 관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21년 12월 31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으나, 당기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5,000,000원이 있다. ② 매출할인 20,000,000원 및 매출환입 1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2021년 12월 28일에 대금을 선수령(인도일: 2022년 2월 3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행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주행은 2021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1대를 50,000,000원(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 동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2021년 1월 1일 가입되었다. 3. 제21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었다. 항 목 금 액 감가상각비 8,000,000원 유류비 3,500,000원 보험료 800,000원 자동차세 1,000,000원 그 밖의 유지비용 700,000원 합 계 1..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지주회사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 이자수익 ㈜제조는 2020년 1월 2일 국내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 동 이자는 매년 1월 2일에 지급된다. 이자수익과 관련된 ㈜제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20.12.31. (차) 미수이자 7,000,000 (대) 이자수익 7,000,000 2021.1.2. (차) 현금 6,020,000 (대) 미수이자 7,000,000 선급법인세 (원천징수세액) 980,000 2021.12.31. (차) 미수이자 6,000,000 (대) 이자수익 6,000..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투자(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보유주식 ㈜A ① 2014년 5월 1일에 ㈜투자는 비상장법인 ㈜A의 주식 1,8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A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② ㈜투자는 2018년에 ㈜A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결의일 무상주식수 무상주 재원 2018.7.1. 300주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3%) 2018.9.1. 2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③ ㈜A가 유상감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