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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 🖍 반입장소를 제조장·판매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판매자로 봄 (2) 취지 수출물품의 환급에 따른 번거로움과 자금부담 완화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에 대해 일단 과세를 유보하고 유통과정에 들어갈 때 과세 2. 미납세반출의 대상 (1) 수출할 물품 구분 내용 수출물품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수출 전단계 반출 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 등에게 반출 2.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해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2) 소비목적이 아닌 반출 구분 세부내용 박람회 출품(총괄납부) 1. 국내 개최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2. 국내외 ..

1.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1) 원칙적인 과세표준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물품의 다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구분 시기 기준 제조장 과세물품 반출시 가격 또는 수량 🖍 휘발유 등은 (1 - 0.2%)를 곱한 수량 보세구역 반출물품 수입신고시 과세의 과세가격+관세 🖍 금액 또는 수량 위 이외 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관세징수시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금액 또는 수량 🖍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물품가격에 산입불가한 출판권 등 무체재산권 인수대가가 포함된 경우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함 (2) 제조장 반출물품 1) 원칙 반출시 실제 반출가격 2) 예외 구분 시기 기준 1. 외상·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인도일 실제 반출가격 상당액 2. 원재료 또..

1.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공통점 (1) 공통점 구분 내용 성격 (1) 간접소비세 1.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에 해당 2. 인간이 아닌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과세하는 소비세 (2)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수출품에 대해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수입품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개별소비세는 면세 (3) 물세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임 제도 (4) 총괄납부 부가가치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개별소비세 : 제조장 총괄납부제도 (5) 사업자단위과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음 (6) 공급 또는 반출을 의제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 간주공급 개별소비세 : 반출의제 (2) 차이점 구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 특정한 품목..

1. 조세불복 (1) 개요 구분 내용 절차 이의신청(임의적 절차)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다만,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함 기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함 📝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한 1.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

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 국세환급금 구분 내용 법적 성격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함 발생원인_과납금(사후적 취소) 1.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2. 사후에 취소되거나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 발생원인_오납금(처음부터 무효) 1.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2.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 e.g. 착오납부, 이중납부 발생원인_환급세액(여전히 유효하나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짐) 1.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2.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 (2) 국세환급대상자 구분 내용 원칙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 예외 납세보증인에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피보증인인 ..

1. 과세관청 구분 관할을 위반한 신고 관할을 위반한 처분 효력 있음 없음 이유 신고하는 사람은 관할을 헷갈릴 수 있음 처분을 내리는 과세관청은 관할을 헷갈리면 안됨 2.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구분 내용 신고적격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표신고자 🖍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자 포함 2. 기한후 신고를 한 자 신고사유 🖍 덜 냈거나 더 받았거나 1.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2. 결손금액, 환급세액의 과대신고 3. 확정신고의무 면제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불완전신고시(국고보조금 등) 신고기한 결정, 경정통지 전으로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자진납부 추가납부금액+가산세를 납부함 효력 1. 신고납부세목(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함): ..

1. 국세우선권 구분 내용 취지 국세채권의 공익성 의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우선권의 제한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제한함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2. 공익비용: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소액임차보증금: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채권 4. 임금채권: 최종 3개월 임금채권,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5. 피담보채권, 기타 임금채권: 기타 임금채권은 피담보채권 이외의 채권에 우선함 (1)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6. 당해세: 당해 재산에..

(물음 3) 거주자 병의 2018년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 고려시대 골동품의 양도로 받은 금액: 80,000,000원(5년 보유 후 양도하였음) 2.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의 대여로 인해 받은 금품: 25,000,000원(지역권의 대여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는 22,000,000원임) 3. ㈜C의 2017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시 기타소득으로 병에게 처분된 금액: 6,000,000원(결산확정일: 2018년 2월 24일) 4. 일시적으로 잡지에 원고를 기고하고 6월 30일에 받은 원고료: 2,500,000원 5.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물음 2) 거주자 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A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1일부터 ㈜B의 영업직 사원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을의 2018년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와 같을 때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B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을이 2017년에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은 20,000,000원이다. 1. 을이 ㈜A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월 1,500,000원): 9,000,000원 ② 자격수당(월 100,000원): 600,000원 ③ 상여금: 1,000,000원 ④ 식사대(월 150,000원)*1: 900,000원 *1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2: 800,..

[문제 1]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 및 정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거주자 갑의 2021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갑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 4,500,000원(이자 2,000,000원, 배당 1,500,000원, 상장주식 처분이익 1,000,000원으로 구성됨)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5,000,000원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

세법학 1부 [문제 4] 1. [2018년 2월 1일] 피상속인 갑이 유언없이 사망함 2. 피상속인 갑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토지 한 필지임 3. 피상속인 갑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을, 아들 병, 딸 정이 있음 4. 아들 병은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채무초과 상태라 만약에 재산을 상속 받으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해서 다 뺏길 상황에 있었음 5. 이 상황을 우려하여 가족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지 못함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2018년 10월 15일] 아들 병의 채권자 무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7. [2018년 10월..

[문제3] 법인세법 1. 내국법인A는 건강보조식품을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3. 방문판매원은 A법인과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한다. 4. A법인은 판매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5. A법인은 팬매원들로부터 판매상품 계약금 수령시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상품인도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6. A법인은 판매원들로부터 판매상품 계약금 수령시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 1. 건강보조식품의 개당 판매가는 100만원, 매입가는 60만원이다. 2. 판매원들 계약금은 30만원, 잔금은 70만원이다. 3.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개당 20만원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