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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공급은 왜 만들어진 거야? 매입세액의 부담 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2. 어떤 경우에 간주공급에 해당하는데? 자가공급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 중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것 개인적공급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작작작직직경10만원 제외) 사업상증여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판매장려품, 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 폐업시 잔존재화 💡 앞글자만 따면 자(면개판)개사폐. 자개사폐를 외우고 자에 면개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우면 됨 📝 작작작직직경 10만원 제외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관..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혜택이 되므로 적용 배제함 📌 개인은 소득세법상 Gross-up제도(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2.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지급이자 부분은 괄호로 묶은 것이고 신고서식에서는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라고 부름 🖍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 🖍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하는 것 배당출처의 문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최저한세 배제대상..

1. 의제배당deemed dividend 기업회계 기준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봐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 2. Type1 의제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원칙은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e.g. 자기주식처분이익,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만 과세. 🖍 귀속시기는 자본전입 결의일(NOT 무상주 수령일) 🖍 건물분 3%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님 ✍ 재평가적립금은 균등전입을 가정함 🖍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경우 의제배당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의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1) 다음 중 어느 하나(OR)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

1.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2. 일반적인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선발급 세금계산서) 원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발급을 허용하는 경우 (1) 대가를 받고 선발급하는 경우 💰 대가를 받았으면 인정이지 (2) 선발급했지만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7일까지는 인정해줄게 (3) 선발급했지만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 받는 경우 7일을 넘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깐 30일까지 인정 (4) 선발급했지만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조기환급 받는..

1.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손익거래로 벌어들인 돈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계정을 거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이렇게 모인 자금은 회사의 투자를 위해 쓰일 수도 있고 회사의 진정한 주인인 주주들에게 배당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려면 어느정도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법은 자본금의 절반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것을 회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립하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배당액은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을 포함하고 주식배당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또 상..

1. 자기주식은 자산이 될 수 있을까? 💬 자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 (1)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다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아?(논리적 타당성) (2)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못받는데 그게 무슨 자산임?(자산의 효익측면) (3) 자기사채의 취득을 사채의 상환으로 보는 것처럼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환급 아님?(회계처리의 일관성) 2. 자기주식의 취득 (1) 유상취득시(돈 주고 산 경우) : 자본의 차감적 계정으로 회계처리 (2) 무상취득시(공짜로 받은 경우) : 분개하지 않고 비망기록 🖍 자본은 잔여지분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 해서는 안됨 💬 US-GAAP에서는 자기주식의 무상취득시에도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고 3. 자기주식의 처분 처..

1. 자본의 구성 - 납입자본 : 주주가 납입한 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기주식거래 차익, 증자나 감자시 차익, 기타포괄손익 - 이익잉여금 :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고 남은 돈 2. 주식의 종류 (1) 종류 보통주 : 기본적인 소유권(잔여지분) 우선주 :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 (2) 종류에 따른 배당금의 배분 과거 미배당금 관련 : 없던 일로 하면 비누적적 우선주, 잊지 않고 챙겨주면 누적적 우선주 당기 배당금 관련 : 최소배당금만 챙겨주면 비참가적 우선주(실질은 채권자 취급), 숟가락을 주되 떠먹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면 부분참가적, 원하는 만큼 떠먹을 수 있으면 완전 참가적 우선주 3. 여러가지 자본거래 (1) 유상증자 :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 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

1. 퇴직급여제도 (1) DC형(확정기여형) 회사는 퇴직연금 납부시 땡끝. 관련 운용수익은 모두 직원의 몫. 따라서 납부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함. 🔦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정산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는 확정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a.k.a. 퇴충)을 설정하고 법인세법은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사외적립자산은 퇴직연금충당금(a.k.a. 연충)을 설정하고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신고조정사항) 2. 퇴직급여충당금(사내적립방식, 총액 상계) (1) 한도 퇴충 손금한도액 = Min(①, ②) 1️⃣ 총급여액 × 5% 2️⃣ Max(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 0% - Tax 퇴충 설정 전 잔액 + 퇴직..

1. 취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 법인 단계에서 1차적으로 과세된 소득을 바탕으로 배당한 금액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에 해당 2.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 법인세 상당액(Gross-up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동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3. 요건 (1) 배당 주체 : '내국'+'법인'이어야 함 🏙 🚫 외국법인은 안됨 🚫 법인이 아니면 안됨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은 G-up 가능함 (2) 배당 재원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어야 함 💰 (취지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니깐)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익금항목 자본잉여금을..

1. 의의 농산물 등은 최종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해 면세함. 하지만 과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환수되고 그에 더해 누적효과까지 발생함에 따라 면세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농산물 등을 매입한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의제하여 공제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요건 (1)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 사용시점이 아니라 구입시점에 공제함(사용할 것으로 요건으로, 추징규정 있음) (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최종재화가 과세대상 (3)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3. 시기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시, 확정신고시(예정신고분도 ..

2018년 CPA 기출문제 문제 05번-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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