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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의 정의와 다른 유사비용과의 차이 특정인 대상, 사업 관련(법정한도 내 손금인정) 🖍 불특정 대상이면 광고선전비(전액 손금인정) 🖍 사업 무관하면 기부금(법정한도 내 손금인정) 2. 접대비 장부상 금액B 장부계상액+현물접대비 평가차액+타계상 계상 접대비-접대비 손금산입액(선급비용 포함분, 접대비 누락분)-접대비 직부인액(증빙불비분) 📝 주요조정 사항들 주주·임직원의 사적용도 지출액(각각 손불 배당과 손불 상여로 처분) 판매장려금 등(전액 손금) 광고선전 목적 기증물품(불특정 다수면 전액 손금, 특정인이면 연간 5만원 이하면 전액 손금이지만 초과시 전액 접대비, 단 5만원 기준 따질 때 3만원 이하 물품은 무시하고 계산) 법인 아닌 종업원단체(법인이면 접대비임, 단 법인인 노조의 운영비는 손불 ..

1. 일반 인건비 손금불산입 비상근임원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액, 지배주주 등 임직원 정당사유 없이 동일직위 지급금액 초과액(특수관계인 포함), 노조전임자 급여(손불 기타) 2. 상여금 세무조정 (1) 장부금액B 장부계상액+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2) 세무상 금액T 회사급여규정상 상여(주총, 사총, 이사회 등) (3)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손불 상여 3. 퇴직급여 세무조정 (1) 장부금액B 장부상 퇴직금으로 계상한 금액 (2) 세무상 금액T 🥇 정관 또는 정관위임 규정상 금액(퇴직위로금 등 포함) 🥈 없으면 근퇴법 준용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월 미만 버림) 📝 퇴직급여에서 제외하는 것 6가지(퇴충 한도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함) 인정상..

1. 기초이론 (1) 부가가치세의 개념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 (2)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방법 우리 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 cf.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3) 부가가치세의 특징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 국세,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소비지국과세원칙 2.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국가나 지자체도 과세대상), 사업상 독립적으로(고용된 자는 사업자 아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재화나 용역이 아니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음)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불문 🖍 사업자 등록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불문하고 ..

1. CVP분석이 도대체 뭐야? 관련범위 내 선형의 원가행태가 주어져 있을 때 생산량(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이익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 📝 CVP분석의 기본가정 관련범위 내 가격이 일정함 관련범위 내 단위당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총액이 일정함 단일제품 생산(복수제품생산시 매출배합이 일정) 생산된 제품은 전부 팔림(즉, 생산량=판매량), 재고 없음 분석기간이 단기임 확실성의 세계임 2. CVP 기본공식 이익 = 매출액 - 변동원가 - 고정원가 = PQ - vc x Q - FC = (P - vc) x Q - FC = CM x Q - FC = cm x PQ - FC 🖍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를 공헌이익(CM)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음(이익=0) 🖍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원가를 공헌이익률(cm)으로 나누..

1. 최소대체가격 공급하는 사업부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가격(=한 단위를 대체할 때 변동원가와 기회비용) 🖍 고정원가는 언급시에만 고려함 2. 최대대체가격 구매하는 사업부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가격(=Max[외부거래처에서 살 수 있는 가격 ± 외부구입시 원가증감액, 추가가공해서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금액 = 중간제품의 NRV = 최종제품가격 - 추가가공원가 - 판매비) 🖍 구매사업부 입장에서 내부구입시 이익 = 외부구입시 이익 3. 대체거래의 성립여부 사업부는 대체가격이 최소대체가격과 최대대체가격 사이에 있는 경우에만 성립 가능하고 회사 전체관점에서도 이익 🖍 최소대체가격과 최대대체가격 사이에서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든 회사전체이익은 차이가 없음 4. 대체가격결정방법의 비교 시장가격기준과 원가기준 그리고 ..

1. 파트너십과 파트너십 과세특례 2인 이상의 동업자들이 돈이나 현물, 전문력인 지식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는 것을 말함. 파트너십 과세특례를 이 단체를 수익창출과 배분을 위한 도관으로 보고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임. 🖍 이렇게 과세하면 이중과세 조정도 필요 없어짐 2. 파트너십의 범위 민법상 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e.g.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유사한 외국법인 3. 적용신청과 포기신청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신청 🖍 신청시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신청서 제출 4. 파트너십 소득금액(또는..

1.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구조(총액법) 대손충당금 계정의 기말잔액과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결산조정사항) 🖍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비교 대손충당금은 회사가 대손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는 금액이고 대손금은 실제로 못받게 되어 채권을 제각하고 비용을 인식하는 것 🖍 한도액은 전기 설정대상 채권에 실적률을 곱하여 산출 실적률 = Max[1%, 대손실적률] = Max[1%, (당기대손금/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 🖍 금융회사는 Max 3가지 🖍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한도초과시만 세무조정 🖍 대충과 퇴충은 합병·분할시 적격이 아니더라도 승계가능 2.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가초과채..

1. 법인세 계산구조 🖍 기부금 세무조정은 차가감소득금액 이후 단계에서 계산 🖍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 및 일정한 구조조정 기업은 100%, 일반기업은 60% 한도에서 차감 2. 세무조정의 개념 결산서상 당기손이익에 기초하여 법인세법상 각사소득금액을 유도산정하는 절차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특성 기업이 임의로 결정 (추정비용) 실제비용 (외부거래) 손금산입여부 선택사항 강제사항 시기 기업이 결산에 계상한 사업연도 세법상 규정된 사업연도 비용처리 못한 경우 당기는 세무조정 불가 차기 이후 결산서 계상 당기는 세무조정 해야함 차기는 경정청구 가능 4.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 (1)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 손금계상..

1.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 법인임 내국 외국 영리법인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비영리법인 전세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국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 내국법인 여부는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느냐에 따라 구분함 🖍 영리목적의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됨 🖍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비과세법인) 2.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신고 🥇 법령·정관상 사업연도 🥈 신고한 사업연도(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 🥉 1.1.-12.31. (2) 최초사업연도 설립등기일부터 🖍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손익의 최초발생일 🖍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날(단, 부동산소득이나 부동산등..

1. 연결납세방식 적용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모회사도 내국법인이고 자회사도 내국법인 자회사는 100%만(상법상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관련 5% 이내 주식은 봐줌) Semper fi 옵션(No one left behind) - 전부 적용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all or nothing) 📝 왕이 될 수 없는 법인(비꼬) 🤴⛔ 비영리법인,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왕도 신하도 될 수 없는 법인(청배동해)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법인 📝 연결자법인의 추가 ➕ 완전지배하는 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단, 설립시부터 완전지배하는 경우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가액 안분계산(국세청에 내는 것) 공급시점에 과세분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직전 과세사용면적 비율로 계산 🖍 휴업 등으로 직전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 비율 📝 공통사용재화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비율이 너무 미미해서 안분할 가치가 없는 경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 다만 절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공급가액 자체가 너무 소소한 경우(50만원 미만, 자산별) 안분할 직전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신규사업자) 🖍 면세사용면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2.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의 안분계산(국세청으로부터 공제받는 것)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실..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이자비용(a.k.a. 지급이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4가지의 이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함.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돈은 빌렸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 확인불가, 채권자 확인가능하지만 거지임(금전거래 이후 거지가 된 경우는 제외),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 불분명 (2) 비실명채권 증권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으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제재.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3) 건설자금이자 | 손금불산입 유보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