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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돈 많은 기업이 소득을 유보하고 투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여기서 돈 많은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기업(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투자 등이란 투자, 임금증가액 또는 상생협력출연금(즉, 남는 돈으로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더 주거나 또는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의미) 2. 납세의무자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 여기서 대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법인(조특법상 중소기업, 비영리내국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 🖍 대기업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3.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차기로 넘긴 것(차기환류적립금)과 전기 초과지출액(이월된 ..

1. 추계결정이란? 장부를 없애거나(또는 소실되거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자료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임이 분명할 때 과세관청이 법 소정 산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간주임대료 (1) 요건 내국영리법인(내국법인+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자산총액의 50% 이상),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 초과) (2) 계산대상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즉, 자동차 등은 대상 아님) 🖍 주택과 부수토지는 적용배제함 (3) 계산단위 법인단위로 계산(여러 개의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전체를 한 개의 산식으로 계산) cf.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주식을 보유한 회사별 계산 (4) 산식 (보증금 등 적수 - 건설비 ..

8월 17일 KFC에 새로운 메뉴가 떴다는 소식을 들었다. 케세권을 찾아다닐 정도로 KFC에 진심이였기에 어김없이 신제품 시식을 위해 딜리버리를 주문했다. 징거더블다운 맥스는 출시 이후 이따금씩 혈관의 기강을 잡아줄 때 먹긴했지만 요근래는 치킨을 시키다보니 타워버거나 징거버거를 주로 먹어 정확한 맛이 기억나지 않았다. 비교를 위해 단품으로 블랙라벨 더블다운 맥스와 징거더블다운 맥스를 같이 주문했다. 치타배달로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주문했더니 30분이 지나지 않아 문앞에 놓여져 있었다. 박스 두꺼운 종이박스를 열어보면 유산지로 쌓여있는데 유산지를 종이박스에 테이프로 잘 고정해놔서 다행히 형체를 온전히 보전한 채 맞이할 수 있었다. 외관 외부의 모양은 이랬다. 블랙라벨 더블다운 맥스는 통삼겹 베이컨이 메..

1.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지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1세대 1주택에 대해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적용 🖍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그룹별 250만원을 그대로 공제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만큼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계산(증여대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을 각각 곱해줌)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는 시가를 사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사용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5년 ..

Q. 숫자나 글자를 입력했는데 1 3 0 M + 1 2 0 M 이런 식으로 늘어져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키보드 Alt + =를 1초간 누르고 있는다. 그럼 다시 숫자와 문자가 원래대로(130M+120M) 나타나게 된다.

1. 양도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자산(4개의 그룹)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2그룹(주식), 3그룹(파생상품), 4그룹(신탁수익권) 📝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50%50%50% 특정주식A, 80% 특정주식 B,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 단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하고 구분신고하는 경우 제외) 📝 2그룹(주식)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자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가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외..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 소득구분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2) 과세대상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 1998년 말 이전 가입자는 과세하지 않음 (3) 계산구조 초과반환금에서 40%를 공제하고(2010년 이전분은 50%, 이전·이후분이 함께 있는 경우 월수로 안분하여 공제) 다시 납입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산출세액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 🖍 납입연수공제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같음(실제 시험에서 표가 주어짐,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분할지급시 그 기간동안 발생한 반환금 추가이익에 초과반환금에 대한 평균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추가로 과세함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가입자는 일정액을 한도로 ..

1.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일시금(지연지급시 그 이자 포함)과 그와 비슷한 공제부금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금을 기초로 한 금액만 과세 📝 공적연금 일시금(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 구분 과세기준금액 국민연금 일시금 Min[①, ②] ①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사용자부담분 포함) 누계액과 이자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직역연금 일시금 일시금 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 총납입월수 2.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계산식 B :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은 제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의 범위(Blood, Money and Power)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2) 대상소득(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제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단,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대여시 이자소득의 감소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금을 고율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사업소득의 감소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3) 중요성 기준 Min[3억, 시가의 5%) (4) 적용배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 🖍 이 경우..

1. 종교인 소득의 구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봄 🖍 종교인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기타소득금액 3M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으로 봄 🖍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봄 2. 비과세 종교인소득 소속 종교단체 교육기관 교육비, 식사나 식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등, 월 20만원 이내 여비 등,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등을 거친 종교활동비 등, 출산수당(월 10만원 이내), 사택 등 3. 종교인소득 계산구조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최소 필요경비는 종교인소득 의제필요경비 표에 따름 4.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

1. 기타소득의 정의와 특징 (1) 기타소득의 정의 이배사근연퇴양 이외의 소득(etc) (2) 기타소득의 특징 열거주의(열거된 것만 과세),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중복되면 다른 소득으로 구분) 2. 기타소득의 범위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포함) 재산상 피해보상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위약금·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대가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연금 및 공제부금의 연금외수령 또는 해지일시금 일확천금 : 복권, 도박, 토토, 슬롯머신 대회의 상금 등 기타 일시적 소득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5M까진 비과세),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료, 저작인접권의 양도대..

1. 공적연금소득 (1) 과세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과세 (2) 공적연금 소득계산 1)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 과세기준금액 = 총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총수령액을 환산소득 누계액 기준으로 과세기간 이전분과 이후분을 안분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연금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 = 총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기여금 납입월수) 기여금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안분 🖍 마찬가지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연금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 2. 사적연금소득 (1) 사적연금소득의 구분과 인출순서(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