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

1.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가액 안분계산(국세청에 내는 것) 공급시점에 과세분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 🖍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직전 과세사용면적 비율로 계산 🖍 휴업 등으로 직전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 비율 📝 공통사용재화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비율이 너무 미미해서 안분할 가치가 없는 경우(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 다만 절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공급가액 자체가 너무 소소한 경우(50만원 미만, 자산별) 안분할 직전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신규사업자) 🖍 면세사용면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2. 공통으로 매입한 세액의 안분계산(국세청으로부터 공제받는 것)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실..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이자비용(a.k.a. 지급이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4가지의 이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함.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돈은 빌렸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 확인불가, 채권자 확인가능하지만 거지임(금전거래 이후 거지가 된 경우는 제외),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 불분명 (2) 비실명채권 증권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으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제재.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3) 건설자금이자 | 손금불산입 유보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

1. 간주공급은 왜 만들어진 거야? 매입세액의 부담 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 2. 어떤 경우에 간주공급에 해당하는데? 자가공급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것 중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것 개인적공급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작작작직직경10만원 제외) 사업상증여 -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판매장려품, 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 폐업시 잔존재화 💡 앞글자만 따면 자(면개판)개사폐. 자개사폐를 외우고 자에 면개판이 있다는 사실을 외우면 됨 📝 작작작직직경 10만원 제외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관..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혜택이 되므로 적용 배제함 📌 개인은 소득세법상 Gross-up제도(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2.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지급이자 부분은 괄호로 묶은 것이고 신고서식에서는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라고 부름 🖍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 🖍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하는 것 배당출처의 문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최저한세 배제대상..

1. 의제배당deemed dividend 기업회계 기준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봐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 2. Type1 의제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원칙은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e.g. 자기주식처분이익,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만 과세. 🖍 귀속시기는 자본전입 결의일(NOT 무상주 수령일) 🖍 건물분 3%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님 ✍ 재평가적립금은 균등전입을 가정함 🖍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경우 의제배당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의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1) 다음 중 어느 하나(OR)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

1.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2. 일반적인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선발급 세금계산서) 원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 부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발급을 허용하는 경우 (1) 대가를 받고 선발급하는 경우 💰 대가를 받았으면 인정이지 (2) 선발급했지만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7일까지는 인정해줄게 (3) 선발급했지만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를 따로 적고 30일 이내 받는 경우 7일을 넘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깐 30일까지 인정 (4) 선발급했지만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도래하는 경우(조기환급 받는..

1. 퇴직급여제도 (1) DC형(확정기여형) 회사는 퇴직연금 납부시 땡끝. 관련 운용수익은 모두 직원의 몫. 따라서 납부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함. 🔦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정산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는 확정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a.k.a. 퇴충)을 설정하고 법인세법은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사외적립자산은 퇴직연금충당금(a.k.a. 연충)을 설정하고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신고조정사항) 2. 퇴직급여충당금(사내적립방식, 총액 상계) (1) 한도 퇴충 손금한도액 = Min(①, ②) 1️⃣ 총급여액 × 5% 2️⃣ Max(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 0% - Tax 퇴충 설정 전 잔액 + 퇴직..

1. 취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 법인 단계에서 1차적으로 과세된 소득을 바탕으로 배당한 금액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에 해당 2.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 법인세 상당액(Gross-up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동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3. 요건 (1) 배당 주체 : '내국'+'법인'이어야 함 🏙 🚫 외국법인은 안됨 🚫 법인이 아니면 안됨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배당, 파생금융상품의 배당 🖍 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은 G-up 가능함 (2) 배당 재원 :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이어야 함 💰 (취지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거니깐)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익금항목 자본잉여금을..

1. 의의 농산물 등은 최종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해 면세함. 하지만 과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환수되고 그에 더해 누적효과까지 발생함에 따라 면세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농산물 등을 매입한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의제하여 공제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요건 (1)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 사용시점이 아니라 구입시점에 공제함(사용할 것으로 요건으로, 추징규정 있음) (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최종재화가 과세대상 (3)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3. 시기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시, 확정신고시(예정신고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