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

1. 양도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자산(4개의 그룹)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2그룹(주식), 3그룹(파생상품), 4그룹(신탁수익권) 📝 1그룹(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50%50%50% 특정주식A, 80% 특정주식 B,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 단 이축권을 별도로 감정하고 구분신고하는 경우 제외) 📝 2그룹(주식)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주식 4% 이상 보유자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가 양도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외..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 소득구분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 (2) 과세대상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 1998년 말 이전 가입자는 과세하지 않음 (3) 계산구조 초과반환금에서 40%를 공제하고(2010년 이전분은 50%, 이전·이후분이 함께 있는 경우 월수로 안분하여 공제) 다시 납입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산출세액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계산 🖍 납입연수공제는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같음(실제 시험에서 표가 주어짐,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분할지급시 그 기간동안 발생한 반환금 추가이익에 초과반환금에 대한 평균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추가로 과세함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가입자는 일정액을 한도로 ..

1.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일시금(지연지급시 그 이자 포함)과 그와 비슷한 공제부금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금을 기초로 한 금액만 과세 📝 공적연금 일시금(과세제외기여금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 구분 과세기준금액 국민연금 일시금 Min[①, ②] ①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사용자부담분 포함) 누계액과 이자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직역연금 일시금 일시금 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월수 / 총납입월수 2.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계산식 B :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관련법상 일시금은 제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시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의 범위(Blood, Money and Power)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2) 대상소득(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제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단,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무상대여시 이자소득의 감소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금을 고율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사업소득의 감소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3) 중요성 기준 Min[3억, 시가의 5%) (4) 적용배제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 🖍 이 경우..

1. 종교인 소득의 구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봄 🖍 종교인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기타소득이므로 기타소득금액 3M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으로 봄 🖍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봄 2. 비과세 종교인소득 소속 종교단체 교육기관 교육비, 식사나 식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등, 월 20만원 이내 여비 등,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등을 거친 종교활동비 등, 출산수당(월 10만원 이내), 사택 등 3. 종교인소득 계산구조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필요경비 🖍 최소 필요경비는 종교인소득 의제필요경비 표에 따름 4.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연..

1. 기타소득의 정의와 특징 (1) 기타소득의 정의 이배사근연퇴양 이외의 소득(etc) (2) 기타소득의 특징 열거주의(열거된 것만 과세),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중복되면 다른 소득으로 구분) 2. 기타소득의 범위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포함) 재산상 피해보상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위약금·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대가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 연금 및 공제부금의 연금외수령 또는 해지일시금 일확천금 : 복권, 도박, 토토, 슬롯머신 대회의 상금 등 기타 일시적 소득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5M까진 비과세),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료, 저작인접권의 양도대..

1. 공적연금소득 (1) 과세대상 2002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과세 (2) 공적연금 소득계산 1)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 과세기준금액 = 총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총수령액을 환산소득 누계액 기준으로 과세기간 이전분과 이후분을 안분 🖍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연금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 = 총수령액 x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기여금 납입월수) 기여금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안분 🖍 마찬가지로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연금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 2. 사적연금소득 (1) 사적연금소득의 구분과 인출순서(3가지..

1. 근로소득의 범위 월급, 상여, 각종 수당(근로제공일) 주총 등의 결의에 의한 상여(잉여금처분결의일) 인정상여(근로제공일, NOT 결산확정일) 퇴직소득 중 퇴직소득 아닌 것(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M 한도 비과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근무기간 중이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 🖍 사내원고료와 사내강연은 직무관련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기타소득 🖍 여비는 업무 관련 있으면 근로소득 아니고, 업무 무관하거나 여비명목의 일정액 급여면 근로소득 🖍 공무원의 공무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은 연 2.4M 한도로 비과세(정책제안 채택에 따른 부상은 비과세) 🖍 기타(판공비, 주택제공이익, ..

1.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전부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는 간편장부 적용 배제 2.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 산업별 수입기준금액 1차산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포함, 상품중개업은 도소매업에서 제외) 300M 2차 산업 150M 3차 산업 75M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계산시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제외 3.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적용불가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 하는게 당연한 것임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x (기장누락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간편장부 대상자..

1.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 Max[①, ②, ③] 일반산출세액 20M×14%+(종합소득 과표 - 20M) × t 비교산출세액1 일반금융소득 x 14% + 비영업대금(적격P2P금융 제외) x 25%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t 비교산출세액2 일반금융소득 x 14% + 비영업대금(적격P2P금융 제외) x 25%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x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t 🖍 여기서 t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뜻함 🖍 일반산출세액(문턱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20M까지는 14%로 과세), 비교산출세액1(최소한 원천징수한 만큼은 받아내겠다는 취지), 비교산출세액2(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최소한 14%만큼은 받겠다는 취지, 25%가 아님에 주..

1. 종합소득공제(인연노특보주) (1) 인적공제(기본+추가) 기본은 1.5M씩, 추가는 장경부싱(장애인은 2M, 부녀자는 총급여액 30M 이하, 거주자만 0.5M, 나머지 경로자와 싱글부모는 1M) ✍ 기본공제대상자 숫자 계산시 본인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 📝 대상자 병원표시 전부(즉, 형제자매 포함함), 위로는 60세 이상, 아래로는 20세 이하,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소득금액 요건 소득금액 1M 이하(총급여액 5M 이하) ✍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면 총급여액이 딱 5M임(외워둘 것) ✍ 경로자 기준은 70세 이상(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65세 이상임) 🖍 당해연도 사망자는 공제대상에 포함(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을 판정) 🖍 당해연도 이혼한 사람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다른 사..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 사법상 효력은 유지하고 소득금액만 재계산 🖍 조세회피 방지, 조세평등주의 구현 📝 특수관계인(판정기준일은 거래 당시, 합병만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주주(1% 미만 소액주주 제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임직원와 생계유지자, 왕회장(실질지배자) 1차 지배법인(영리법인은 지분 30% 이상 또는 임원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비영리법인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출연재산 30% 이상을 출자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차 지배법인(1번부터 4번까지 합쳐서 지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