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론

1. 매출누락 현금매출누락 | 익금산입 (대표자)상여 외상매출누락 | 익금산입 유보 2. 자기주식처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익금산입 기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자본항목 감소로 회계처리 | 손금산입 기타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보전분 | 익금불산입 기타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과세이연분 | 익금불산입 △유보(기타) 4. 세금 환급액과 환급금이자 손금불산입한 법인세의 환급액을 익금 처리한 경우 | 익금불산입 기타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가산금(환급금 이자) | 익금불산입 기타 5. 자산의 평가손익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평가이익 계상시 | 익금불산입 △유보 법률상 강제조정하는 자산평가손실(법령에서 정한 재고자산, 주식,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제외)을 비용..

1. 부가가치세의 개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유통을 통하여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소비세(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면세로 열거된 것만 제외, 개별소비세와 다름)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임,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 소비형 부가가치세(중간재와 자본재 구분 없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줌) 전단계세액공제법(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다단계과세(유통의 각 단계마다 과세, 단단계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다름) 소비지국 과세원칙(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3.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누구나,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음) ..

법인세 개정사항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허용 2.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10년⇒15년) 3. 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방식 삭제, 세액공제방식 이월공제기간 연장(5년⇒10년) 🖍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미공제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허용 4. 기부금 기부금 한도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60%로 함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의 한도와 동일) 5. 중간예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추가 6. 접대비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1만원 이하⇒3만원 이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광고선전비 인정 기준금액(1만원 이하⇒3만원 이하)..

1. 계산구조 과세표준 = 각사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각사소득에서 이비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됨 2.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비교 구분 중소기업 소급공제 이월공제 대상법인 중소기업 모든 법인 기간 직전기간 해당 사업연도 이후 15년간 이월 (19.12.31. 이전 개시분은 10년) 요건 신청 강제 효과 기납부 법인세 환급 납부할 법인세 감소 공제할 금액 선택한 금액(계산식 참조) 각사소득의 60%(조특법상 특정기업과 중소기업은 100%)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 요건 조특법상 중소기업, 당기 결손금 발생,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경정청구 불가 (2) 소급공제할 결손금 소..

1. 통칙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를 법인세 총칙 등에 우선하여 적용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과세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부족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시 배당으로 봄 🖍 법인과세 적용요건 불충족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1) 설립 신탁법상 신탁설정일을 설립일로 함 (2) 해산 신탁법상 신탁 종료일을 해산일로 함 🖍 신탁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해산일로 봄 (3) 사업연도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 신고해야 함(1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1. 납세의무자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 🖍 제외되는 지자체에는 지자체조합을 포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결손금 발생시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세율 주택, 별장 20%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20% 비사업용 토지 10% 🖍 주택취득을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한함 🖍 미등기인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는 40% 세율을 적용함(비과세규정도 배제) 3. 비과세소득 4. 귀속시기 넷 중 빠른 날(디폴트, doc, $, economic real) 🖍 early[인도일default, 소유권이전등기일doc, 대금청산일$, 사용수익일economic real] 🖍 예약매출은 계약일 5. 계산구조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양도가액 명목가치 사용시 명목..

1. 납세의무자 해산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 🖍 합병·분할·조직변경은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님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추심일 또는 환가처분일 현재의 금액,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 분배한 경우 분배일 현재의 시가) 📝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세무상 잉여금 + 법인세 환급액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자본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잉여금에 포함 🖍 세무상 잉여금은 결산서상 잉여금에 유보를 가감하고 발생연도 제한 없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것(세무상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봄) 🖍 법인세 환급액은 국기..

1. 비영리법인이란?(대충 4가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상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정부 등, 비영리외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2. 비영리법인의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소득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3.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열거주의) 비수익사업 사업소득 축산업·농업(관련 서비스업 포함,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업은 농업에서 제외) 이자소득 연구개발업(계약에 의한 경우 제외) 배당소득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경영사업 양도수입(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등) 사회복지사업 채권·증권의..

1. 합병과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1) 비적격합병 1) 피합병법인(양도손익) 양도손익 = 양도가액 - 순자산 BV 🖍 양도가액 = 합병대가 + 법인세비용 대납액 🖍 여기서 순자산 BV는 세무상 장부가액(즉, 유보와 △유보를 가감한 금액), 법인세 환급액을 가산함 📝 포합주식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계산 🖍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으로서 비지배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합병포합주식의 지분비율이 20%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은 합병포합주식은 금전교부액으로 간주함 2) 피합병법인의 주주(의제배당) 의제배당 = 합병대가 - 종전 주식의 BV 🖍 합병대가 = 양도가액 - 법인세비용 대납액 3) 합병법인(합병매수차익 또..

1. 의의 돈 많은 기업이 소득을 유보하고 투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여기서 돈 많은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기업(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투자 등이란 투자, 임금증가액 또는 상생협력출연금(즉, 남는 돈으로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더 주거나 또는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의미) 2. 납세의무자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 여기서 대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법인(조특법상 중소기업, 비영리내국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 🖍 대기업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3.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차기로 넘긴 것(차기환류적립금)과 전기 초과지출액(이월된 ..

1. 추계결정이란? 장부를 없애거나(또는 소실되거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자료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임이 분명할 때 과세관청이 법 소정 산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간주임대료 (1) 요건 내국영리법인(내국법인+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자산총액의 50% 이상),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 초과) (2) 계산대상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즉, 자동차 등은 대상 아님) 🖍 주택과 부수토지는 적용배제함 (3) 계산단위 법인단위로 계산(여러 개의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전체를 한 개의 산식으로 계산) cf.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주식을 보유한 회사별 계산 (4) 산식 (보증금 등 적수 - 건설비 ..

1.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지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1세대 1주택에 대해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를 적용 🖍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그룹별 250만원을 그대로 공제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만큼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계산(증여대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을 각각 곱해줌)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는 시가를 사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사용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고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