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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28점) 전기 사업연도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강북(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단, ㈜강북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1. 제14기 4월 20일에 취득한 기계장치A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과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제14기 50,000,000원 14,252,500원 제15기 58,000,000원 16,418,515원 ① 제14기 9월 20일에 ..

[문제 2] (7점) 공인회계사 정세무는 과세사업자인 ㈜과거전자의 신입직원이 작성하여 2015년 4월 25일 신고·납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1. 회사는 온라인 매출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결제대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정신고기간 동안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30,000,000원이며, 동 기간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10,000,000원이다. 회사는 매출시에 적립해주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며,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결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였다. 2. 회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현금 또는 판매용 상품으로 판매장려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1] (13점) 다음은 중소기업인 ㈜미래수산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 회사는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과세) 또는 미가공(면세)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사의 냉동창고 중 여유분을 임대하고 있다. 냉동창고 임대는 일정 면적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분량 이내의 보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냉동창고의 회사사용부분과 임대부분의 실질구분이 어렵다. 2. 구 냉동창고는 2017년 11월 1일에 600,000,000원(토지가 200,000,000원, 건물가 4..

[문제 7] (8점) 비상장법인인 ㈜한국은 증자를 위해 1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1. 신주인수권은 구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되었다. 2. ㈜한국의 증자 전 개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주주 주식수 지분율 갑 4,000주 40% 을 3,000주 30% 병 2,000주 20% 정 1,000주 10% 합계 10,000주 100% 3. ㈜한국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100,000원(액면가액 10,000원)이며, 1주당 인수가액은 50,000원이다. 4.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밖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없다. (물음 1) 갑이 신주인수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그..

[문제 6] (5점) 다음은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6년 과세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자료이다. 1. 2016년 공급대가 (단위: 원) 구 분 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제조업 7,000,000 11,000,000 음식점업 5,000,000 17,000,000 합계 12,000,000 28,000,000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공급대가 비율은 40 : 60임 2. 2016년 6월 26일에 제조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승합차를 부가가치세 포함 5,5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16년 매입내역 (단위: 원) 구 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계산서 수취분 제조업 매입액 5,000,000 2,600,0..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남해(중소기업 아님)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2015년과 2016년 제1기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2020년 제1기 280,000,000 70,000,000 2020년 제2기 312,000,000 88,000,000 2021.1.1. ∼ 2021.3.31. 150,000,000 50,000,000 2021.4.1. ∼ 2021.6.30. 200,000,000 100,000,000 2.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2021.1.1.∼ 3.31. 2021.4...

[문제 5] (17점) (물음 1)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해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1. 2016년 10월 15일에 제품을 5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인도)하고, 2016년 11월 10일에 외상매출금 중 매출할인액 1,000,000원과 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액 4,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원을 회수하였다. 2. 2016년 1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상품(개당 장부가액: 800,000원, 개당 시가: 1,000,000원)을 판매 또는 제공하였다. 단, 판매 또는 제공된 상품 3개는 매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① A(특..

[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강(중소기업이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한강의 제15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산출세액: 40,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000,000원 포함) ② 공제감면세액: 4,000,000원 ③ 중간예납세액: 15,000,000원 ④ 원천징수세액: 2,000,000원 ⑤ 가산세: 1,000,000원 2. ㈜한강의 제16기 중간예납기간(2016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250,000,000..

(물음 5) 다음은 ㈜서해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퇴직급여 관련 자료이다. 1. 제16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당기감소액 20,000,000 기 초 잔 액 841,000,000 기 말 잔 액 840,000,000 당기설정액 19,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중에는 한도초과로 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826,5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퇴직급여충당금 당기감소액은 전액 당기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상계한 것이다. 퇴직금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서해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제16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운용..

(물음 4) 다음은 ㈜세계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세계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가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 구 분 임대기간 상 가 2016. 7.1. ∼ 2018. 6.30. 사무실A 2016.12.1. ∼ 2017.11.30. 사무실B 2016.10.1. ∼ 2018. 9.30. 2. 상가에 대한 월 임대료 1,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1월과 12월분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세계는 실제 회수한 임대료 4,000,000원만 제16기 손익계산서에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사무실A에 대한 월 임대료 1,000,000원을 임대기간 종료일에 일괄 수령하기로..

(물음 3) 다음은 ㈜한국(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한국이 2020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A공사(공사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의 도급금액은 450,000,000원이며, 공사원가의 투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2015년 2016년 발생원가누적액 100,000,000 250,000,000 추가공사예정원가 300,000,000 250,000,000 2. 공사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유류비 9,760,000원(회계처리 누락)은 발생원가누적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공사예정원가에는 포함되어 있다. 3.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50,000,000원을 발생원가누..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독도(지주회사 아님)의 제16기 사업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독도가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회사 지분율 취득일 주식수 주당취득가액 ㈜금강(상장) 10% 2016.1.10. 800주 20,000원 ㈜설악(비상장) 70% 2016.1.15. 900주 30,000원 2. ㈜독도는 ㈜금강으로부터 무상주 1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배정기준일 2016년 5월 4일)를 교부받았다. 무상주는 재평가세가 1% 과세된 재평가적립금 5,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발행된 것이다. 3. ㈜독도는 ㈜설악으로부터 무상주 3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