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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9점) 다음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정건설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와 제2기 예정신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 회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과 상가를 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였다. 2. 2021년 토지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1.1.～6.30. 7.1.～9.30. 10.1.～12.31. 국내국민주택 건설 용도 900,000,000 500,000,000 600,000..

1. jump about a foot in the air | 주제 : [생활], [소설] surprised Then something happened that made hime jump about a foot in the air -- several people behind him screamed.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문2] 1. [2010.1.-2012.12.] 갑은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고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함 2. 갑은 지금까지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음 3. 갑은 PC방 운영과 관련 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4. [2017.6.] 다른 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불법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사행성 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혐의로 기소되어 1심 진행중 5. [2018.12.3.]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 6. [2018.12.5.] 해당 처분은 갑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7.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 [물음 1] (1) 갑은 ..

[문1] 1. 거주자 갑은 폐기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2. 거주자 갑은 신용불량자임 3. 관련 법령은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해서 거주자 갑 자신의 명의로는 판매 불가 4. [2006년경] 거주자 갑은 재활용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을과 판매약정을 체결함(독립채산제 판매약정) 5. (주)을이 협의된 이윤을 붙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공급하면 갑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 📝 자세한 영업방식 (1) 갑이 (주)을의 A영업소에서 영업이사 직합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품을 을 명의로 판매 (2) (주)을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판매계약서 체결 등의 용도로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갑에게 제공 (3) 갑은 (주)을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 (4) 갑과 (주)을 ..

(물음 2)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인 ㈜갑은 2018년 3월 2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제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1. ㈜갑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2. ㈜갑의 주주 구성 및 실제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 관계 지분비율 실제배당 A(70세) 40% 20억원 B(45세) A의 아들 10% 30억원 C(18세) B의 딸 5% 90억원 D(60세) 30% 30억원 E(30세) D의 딸 5% 20억원 ㈜F 10% 10억원 합계 100% 200억원 3. A, B, C, D, E는 모두 거주자이며, ㈜F는 영리 내국법인이다. A와 ..

[문제 7] (10점) (물음 1)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대한의 주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상속받은 주식 수는 70,000주이며, 상속개시일은 2018년 7월 1일이다. 2. 12월말 비상장법인인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아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대한의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산 총계 부채 총계 100억원 50억원 ① 자산 총계에는 개발비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상 영업권 평가액 500,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부채 총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 8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의 50%에 해당..

[문제 6] (6점) 다음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갑의 2018년 거래내역이다. 1.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급대가: 30,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10,000,000원이고, 2,200,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됨) ② 매입세액: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1,000,000원임) ③ 면세농산물 매입액: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

(물음 2) 다음은 ㈜대한과 ㈜민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1. ㈜대한은 햄버거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4월 1일∼6월 30일)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입내역 구 분 매입가액 돼지고기 10,000,000원 소고기 20,000,000원* 채소 4,000,000원 소금 1,000,000원 설탕 및 조미료 2,000,000원 수돗물 1,040,000원 * 소고기는 수입산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20,000,000원, 관세는 1,400,000원임 ② 돼지고기 사용내역 구 분 당기매입분 전기이월분 햄버거제조 8,00..

[문제 5] (14점) (물음 1) 다음은 ㈜갑과 ㈜을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갑은 5월 1일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상품A*1와 장기할부조건부로 상품B*2를 판매하였다. 동 일자에 대금 수령 없이 상품A는 10,000,000원, 상품B는 2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10개월 수령 조건 *2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20개월 수령 조건 2. ㈜갑은 은행차입금 10,000,000원을 보유 중이던 건물C(시가 10,000,000원)로 변제하였으며, 사업에..

[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정시 배제순서에 따른다.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80,000,000원이며, 과세표준도 동일하다. 2.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액 12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3.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당기 발생분 20,000,000원*1 전기 발생분 10,000,000원*2 *1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2%임 *2 전기..

(물음 5) 다음은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절차에 착수한 ㈜한라의 청산소득 관련 자료이다. ㈜한라의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현 금 50,000,000 부채 200,000,000 재 고 자 산 200,000,000 250M 자본금 100,000,000 기 계 장 치 100,000,000 80M 이익잉여금 50,000,000 합 계 350,000,000 380M 합 계 350,000,000 2. ㈜한라는 재고자산과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환가하였으며, 부채는 200,000,000원에 상환하였다. ① 재고자산: 2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