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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구분 내용 취지 공공차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지원 내용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감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감면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구분 내용 취지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국제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내용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국외양도소득세 면제 3.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구분 내용 주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대상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내용 해당 예금에서..

🎧 4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기업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 2.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구분 내용 중소기업 3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5%] 일반기업 2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x 3배, 10%]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구분 내용 중소기업 40% + Min[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

🎧 2강 조세특례제한법 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구분 내용 목적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 이유 1.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형태임 2.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인적자원면에서 취약함 3. 따라서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필요 1.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기준, 실질적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구분 내용 규모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평균매출액 1500억(1000억, 800억, 600억, 400억 이하) 실질적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해야 함 📝 독립성 기준 1.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재무상태표상..

🎧 1강 조세특례제한법(cont.) 1. 서설 (1) 조세특례 분류 종류 내용 조세감면preferential tax treatment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heavy tax treatment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특정목적을 위함 2. 조세감면제도 (0) 개관 구분 직접감면 간접감면 효과 영구적인 세부담의 감소효과 납수시기의 이연효과 적용사례 과세표준 계산단계(소득공제, 비과세) 특정 양도차익의 이연 (e.g. 3년 거치 3년간 분할익금산입,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세액 계산단계: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감세율 및 분리과세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1) 직접감면 분류 내용 소득공제 tax deduc..

Section01. 통칙 1. 취득세 과세권자 소재지의 도(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2. 취득세 과세대상 (1) 취득물건의 범위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 🖍 토건차기선항목광어회5가지 범위 항목 부동산 토지, 건물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입목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5가지(골프, 승마, 콘도, 헬스장, 요트) (2) 취득의 범위 1) 본래의 취득 실제로 취득하는 것 구분 세부구분 항목 승계취득 🖍 second-hand 유상승계취득 🖍 돈 주고 산거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승계취득 🖍 공짜로 받은거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 최초취득자인거 🖍 수용재결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차량, 기계장비, 항..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세의무의 확정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무신고시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2) 재산세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 과세기준일에 신고 없이 결정됨 2. 납부의무의 소멸 (1) 부과의 제척기간 구분 제척기간 그 밖의 경우 5년 일반 무신고 7년 특정 무신고 🖍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10년 부정행위 🖍 지방세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 10년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5년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 국세기본법은..

1. 개업신고 (1) 사업개시 5일 전까지 신고서 제출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 (2) 영업개시 전까지 신고서 제출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려는 자 2. 휴업신고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개시 전까지 휴업신고서 제출 3. 폐업신고 지체없이 신고서 제출 4. 영업의 양수 및 상속신고 (1) 사업승계의 신고 영업의 양수하거나 상속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는 신고하여야 함 (2) 사업폐지 배제 사업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않고 포괄승계가 있을 때에는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권리·업무 승계의 범위 신고 및 납부 의무, 장부 비치·기록,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물품의 사후관리, 세액공제와 환급에 대한 권리·의무 5. 장부기록의 의무 (1) 원칙 판매자, 제조자, 경영자는 장소..

1. 면세 목차 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무조건면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등 입장행위의 면세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세액의 공제와 환급 가정용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세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2. 수출 및 군납면세 (1) 절차 구분 내용 비고 취지 1.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 2. 외화획득지원 3. 국제적 관례 존중 수출 및 군납면세의 대상 1. 수출하는 것 2.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면세승인절차 📝 일반적인 경우 면세승인절차 1. 해당 물품 반출시 면세승인신청서 제출 및 승인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납품)자가 다른 경우 연명으로 신청해야 함(둘 다 이름..

1. 신고기한 구분 기간단위 신고기한 일반 과세물품 분기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유류 또는 담배 매월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수입물품(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신고 의제 수입물품(보세구역 이외의 과세물품) 관세법을 준용함 과세장소 분기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과세유흥장소 매월 매월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과세영업장소 매년 매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 공매, 경매, 파산, 제조의 폐지, 폐업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2. 세액의 납부 (1) 법정 납부기한 구분 내용 한도 법정 납부기한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도 해야 함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