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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30점) (물음 1) 다음은 ㈜퇴직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제19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전기이월 800,000,000원 당기지급 160,000,000원 당기예치 450,000,000원 기말잔액 1,09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2. ㈜퇴직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960,000,000원이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80,000,000원이다. 3. ㈜퇴직은 제19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이 없다. 4. ..

[문제 3] (10점) 다음은 내국법인인 A법인 ∼ D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4개 법인의 사업연도는 모두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로 동일하다. 1. 사회적기업인 A법인의 제21기 차가감소득금액은 1억원이다. 제21기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20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이 있다(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없음). ① 이재민구호금품(법정기부금): 20,000,000원 ② 어음지급 지정기부금(어음만기일: 2020년 2월 10일): 5,000,000원 ③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현금): 30,000,000원 2.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2020년 6월 1일에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

[문제2] (5점) 다음은 숙박업과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가 아님)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간편장부대상자)의 2022년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1. 연도별 공급대가는 다음과 같으며,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구 분 숙박업 음식점업 2021년 18,000,000원 22,000,000원 2022년 30,000,000원 (60%) 20,000,000원 (40%) 2.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공급대가 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22년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타분 숙박업 매입액 5,500,0..

1. 사업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1) 사업소득의 개념 돈 벌려고 직업으로 사업활동에서 버는 소득 🖍 돈 벌려고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 직업으로 : 계속적·반복적으로 (2) 과세하지 않는 사업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유치원, 학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인학교 사회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협회 및 단체(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 (3)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과 아닌 것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 사업소득이 아닌 것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토지, 건물 제외) 복식부기의무자의 토지, 건물 양도(양도소득)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전속계약금 일반적인 지상권과 지역권의 설정..

1. 원칙 : 시가평가 (1)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봄 🖍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2) 시가의 범위 1) 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함 🖍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인정 가능(당사자나 세무서장 등 신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 2) 시가의 범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감정가액 감정가격 결정시..

1. 증여세 총칙 (1) 용어의 뜻 구분 내용 비고 증여 형식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현저하게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유증, 사인증여, 유언 대용 신탁 및 수익자 연속 신탁 증여재산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 1.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3.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경제적 이익 수증자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비영리법인 포함 특수관계인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쌍방관계) (2) 증여세 과세대상 1) 일반적인 과세대상 구분 내용 공짜로 받음(무상이전 받..

1.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무상취득자 원인 과세 영리법인 모든 원인 법인세 개인과 비영리법인 사망 상속세 사망 이외의 원인 증여세 🖍 다만 사업 관련분은 소득세 과세 📝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의 이전 형태 상속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행위)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행위)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2. 과세유형 구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유산(estate)이 과세대상 상속인이 받는 재산(inheritance)이 과세대상 과세표준 죽은 사람의 유산총액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장점 세무행정이 편함 부의 분산이 유도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됨 입법례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유산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부담을 상속인별로 배분함)..

1. 배당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구분 배당소득의 범위 진짜배당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from.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과세 신탁재산) 의제배당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type 1 의제배당)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의제배당 대상은 제외)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 아님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type 2 의제배당) 인정배당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간주배당 국조법상 배당간주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지기구로부터의 이익 🖍 일반신탁의 이익은 실제 소득에 따라 구분과세 🖍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및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익과 평가치익은..

1. 이자소득의 범위(범비계수과) 구분 내용 (1) 예금의 이자 예금, 적금, 상후신용계, 신용부금 등의 이익 (2)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공채, 사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일반사채의 할인액은 이자소득(국공채의 공개시장 통합발생시 할인액은 과세제외) 🖍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은 2015.1.1.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 과세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도 이자소득으로 과세(수수료는 기타소득) (3) 환매채매매차익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순수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구분하지 않고 전부 이자소득으로 과세함(나머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음)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장성 보험은 사업 관련분은 사업소득으로 과세(사..

1. 소득세의 특징 구분 내용 소득세 개념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세금 과세단위 개인단위 🖍 단, 조세회피목적의 공동사업장 소득은 세대단위 과세방법 종합과세 : 이배사근연기 🖍 일부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종결) 분류과세 : 퇴양(각각 분류과세) 🖍 분류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소득개념 소득원천설이 근간(열거주의) 🖍 일부는 순자산증가설 채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cdot$우발적 소득도 과세대상임) 세율구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인적공제제도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 고려 🖍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신고납세제도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신고시 확정됨) 🖍 무신고시 정부가 결정시 확정됨 원천징수제도 1.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

1. 개념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 추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2. 손금항목 손금항목 (1) 판매상품 또는 원료의 순매입가액과 부대비용 (2)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3) 자산의 임차료 (4) 영업자단체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회비 (5) 비용처리한 소액미술품(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 (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기부금 아님) (7)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품 (기부금 아님) (8)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푸드뱅크) (기부금 아님) (9) 무료진료권과 새마을진료권에 의한 무료진료의 가액 (기부금 아님) (10)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 (11) 업무 관련 해외시찰..

1. 소득개념 (1) 법인세법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2) 소득세법 소득원천설(열거주의) 🖍 다만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다만 순자산증가설 일부 채택 2. 익금항목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 자본거래 및 익금불산입 항목 제외 구분 1. 사업수익금액(순매출액) 2. 자산의 양도금액 🖍 여기서 자산은 자기주식 포함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손금산입 금액 중 환입된 금액 6.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차익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8. 특수관계인+개인+유가증권+저가매입 9.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10. 간접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11. 간주임대료 12. 의제배당 1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