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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계정조정 (1)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 확정 현금전환 용이, 가치변동위험이 경미 🖍 취득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채무증권, 상환우선주, 환매조건 환매체) 🖍 1년 이내는 유동자산, 1년 이후면 비유동자산 🖍 지분상품은 만기가 없으므로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함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예시 통화, 타인발행수표(당좌수표,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요구불예금(보통, 당좌), 현금성자산(3개월 이내), 기타 (2) 은행계정조정 은행측 잔액과 회사측 잔액 차이를 밝히는 과정 항목 회사측 은행측 처리방법 늦어서 은행에 미기입된 예금 입금 - 은행잔액 가산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수표 출금 - 은행잔액 차감 은행에서 입금 회사에 미통지 - 입금 회..

1.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기능 부가가치세 전가, 매입세액 공제, 거래의 상호대사, 송장·영수증·청구서 기능, 기장의무 이행 가능 🖍 영수증 의무발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보관시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기장의무 이행한 것으로 봄(NOT 소득세, 법인세) 🖍 계약서 기능은 없음 🖍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공급자가 발급,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발급 (2)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1매를 보관 🖍 예정·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음 (3)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

· 1. 간이과세자의 범위(기준금액 48M에서 80M으로 변경됨) (1)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M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급대가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법인은 간이과세자 불가 🚀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2) 간이과세 배제대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중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M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합쳐서 80M 이상인 경우 광업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은 제외)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지자체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 중 국세청장 규모 이상의 부..

0. 매입세액 계산구조 세금계산서수취분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기재 (+) 예정신고누락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분만 기재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합계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등세차토면접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 분 (-) 대손처분 받은 세액 매입세액공제액 1. 세금세금서 수취분 매입세액 (1) 공제요건 재고자산 보유 여부, 외상매입 등 거래형태나 공급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2) 공제시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 🖍 예정신고시 공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 🖍 확정신고시에도 공..

1. 차가감납부세액 계산식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식 납부세액(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 가산세액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 76.3%는 국세, 23.7%는 지방소비세 (2023년 부터는 74.7%, 25.3%)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1) 공제요건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 법인사업자는 불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결제 받는 경우 (2) 공제금액 Min[신카 등 결..

1. 계산구조 계산구조 매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매입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 가산세액 차가감납부세액(환급받을 세액) 79%는 부가가치세(국세), 21%는 지방소비세 2.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금전으로 받은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가격) 📝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가격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 시가(유사상황,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계속적 거래)..

1.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외국산은 과세),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착화탄, 숯, 톱밥은 과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여객운송용역(항공기, 우등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삭도, 유람선 등은 과세, 일반시외고속버스는 면세),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성형수술 등은 과세), 교육용역(무허가·무인가 교육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중지·복권·공중전화, 법 소정 담배(20개비에 200원 이하인 것과 특수제조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일반적인 담배는 면세 아님) (3..

1.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분 영세율 면세 목적 소비지국과세원칙 역진성 완화 대상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생활필수품 면세의 정도 완전면세제도 부분면세제도(면세단계의 부가가치만 면제) 부가가치법상 의무 사업자임 사업자 아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등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만 부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을 곱함, 매입세액 전액 환급 거래징수 의무 없음,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2. 영세율 (1) 영세율 적용대상자 과세사업자(일반과 간이 모두 영세율 적용, 단 간이는 환급세액인 경우에도 환급받지 못함), 면세사업자(영세율 적용 배제, 면세포기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 🖍 영세율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함(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확인되면 영..

1.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 기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둘 다 적용불가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단기할부판매 인도일(또는 이용가능일) 상품권 등(현물과 교환시) 인도일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회수기일 도래일)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조건성취일 또는 기한경과일(즉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인도일(가공된 재화의 인도일) 간주공급 자가공급 또는 개인적공급(소비일,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일), 사업상증여(증여일), 폐업시 잔존재화(폐업일) 무..

1. 5종 회사 비교정리 🖍 합명회사의 퇴사사유 : 사금파+제명 2. 인적회사 (1)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관적 하자(사람이 잘못, 취소사유), 객관적 하자(행동이 잘못, 무효사유) (2) 채권출자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체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후), 추상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전) (3) 결의정족수 총사원의 동의 일꾼의 과반수 (합명은 총사원, 합자는 무한책임사원) 총사원의 과반수 1. 정관..

🎧 18강 자본금의 증가 1.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1) 자본금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아님(등기사항일뿐) (2) 신주발행절차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구분 비고 결정기관 원칙 : 이사회 결의(수권자본제도) 🖍 정관에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디폴트는 이사회 결의임 예외 : 정관에 의해 총회결의 발행방법 주주배정이 원칙 🖍 예외 :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제3자 배정 가능 CB나 BW는 법률이나 정관 규정 없이도 총회특별결의로 가능 발행가액 액면가액 이상 🖍 설립일로부터 2년 경과 + 총회 특별결의 + 법원인가 받으면 법원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 액면미달 발행 가능 법원은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 가능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14강 이사 1. 이사 (1) 선임 구분 내용 비고 선임 총회에서 선임 이사자격 취득시기 선임결의+피선임자의 동의 NOT 계약체결시 임기 3년 🖍 집행임원은 2년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 연장가능 🖍 감사는 자동연장됨 인원수 3명 이상 예외로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음 🖍 이 경우는 정경사자신중준사CB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 이 경우 각 이사는 대표권을 가짐 (대표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지 않아도 됨) 자격제한 제한없음 단, 정관으로 자격주 규정 가능(387조) 🖍 감사에 공탁해야 함 겸임 임직원 겸임가능 단, 감사는 겸임불가(411조) (2) 사외이사 1) 사외이사의 개념 대주주와 관계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