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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강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주식회사의 기관 구분 세부구분 범위 의사결정 주주총회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회 주된 결정사항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지배인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 및 이전) 대표이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 이사회 위임업무 외에는 의사결정권한 없음 업무집행 대표이사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을 위한 기관임 감사 감사+이사회+주총 감사는 적법성 감독, 이사회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독, 총회는 궁극적 감사 2. 주주총회 (1) 권한 1) 법률상 주주총회의 권한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 ⚖ 법률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모두 회사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떄문에 이를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음 🖍 단, 법률 자체가 위임을 인..

🎧 9강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cont.) 1.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1) 원칙 주식양도의 자유(335조 1항 본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외 5가지 구분 조항 위반시 효과 권리주 양도금지 제319조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335조 3항 본문 양도인과 양수..

1. 주권 (1) 주권의 개념 주권은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님 🖍 주권은 종이(증서)를 말하는 것임 🖍 완화된 요식증권임(화물상환증도 마찬가지임) 📝 주권의 특성 구분 내용 비제시증권 주주권 행사시 주권을 제시할 필요 없음 🖍 주주명부만 확인하면 됨 비상환증권 주주권(돈, 투표) 행사시 반납할 필요 없음 문언증권 쓰인대로 효력이 발생함 비설권증권(불완전유가증권) 권리를 창설하는 증권 🖍 종이가 만들어진다고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 (즉 종이를 만들지 않아도 권리는 이미 존재함) 🖍 화물상환증, 어음, 수표는 제시증권이고 상환증권임 🖍 어음과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설권증권임(완전유가증권) (2) 주권의 발행시기 설립시(설립등기시), 신주발행시(납입기일의 다음 날) 🖍 주권은 권리를 말하는 것임 제423조(..

1. 주식의 개념 (1) 실질주주 A by B 에서 명의자인 A가 주주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주식의 공유 공동인수시 주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음 🖍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함(안 정한 경우 통지는 그 중 임의의 1인에 대해서만 하면 됨) 2. 주주의 지위 돈에 대한 권리(..

🎧 13강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복지) (1)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구분 가정 내용 문제점 공리주의 견해 1. 총소득 일정 (제로섬 게임) 2.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3. 효용함수 동질적 완전 균등한 소득분배시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 효용함수가 다르다면 모든 사람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도록 소득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음 동등확률가정 (A. Lerner) 1. 효용함수가 다를 수 있음 2.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함 균등한 소득분배가 바람직함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음 최소극대화원칙 무지의 장막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하는 것을 지지할 것임 (최소극대화 원칙)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

🎧 11강 개별조세이론(소득세) 1.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순자산 증가설 소득원천설 개념 일정기간 동안 모든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소득으로 보는 것 🖍 Haig와 Simons의 소득 정의 계속적 경상적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입장 특징 실현분과 미실현분이 모두 포함됨 (경상요소소득+이전소득+귀속소득+자본이득 등) 세법상 열거된 소득만 과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을 따름 (단, 부분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적 요소를 가미) 장점 1. 과세베이스가 큼 2. 소득원천 선택에 따른 교란이 발생하지 않음 3.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됨 4. 세원확보가 용이함 1. 세무행정상 용이 2. 과세정책적 요소를 반영 가능 단점 1. 모든 경제적 증가분 파악이 사실상 곤란 2. 미실현자본이득 ..

🎧 8강 조세의 기본이론 4장 조세의 기본이론 1. 조세의 기초이론 (1) 조세제도의 조건 1) 이상적인 조세의 조건 효율성 초과부담 최소화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 세수의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 2) A. Smith의 조세원칙(영국사람) 공평의 원칙(편익원칙) 확실의 원칙 지불편의의 원칙 최소징세비를 원칙 🖍 수평적 공평성을 강조 3) A. Wagner의 조세원칙(독일사람) 재정정책상의 원칙 국민경제상의 원칙(정당한 세원의 선택 : 소득, 소비, 재산 중 소득이 가장 바람직, 적절한 세금종류의 선택 : 그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함, 특히 수직적 공평을 강조함) 공정의 원칙(과세의 보편성, 과세의 평등성) 능력원칙에 따른 누진과세를 주장 세무행정상의 원칙 (2) 중립세(정액세, lump-sum t..

🎧 3강 외부성 1. 외부성 (1) 실질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1) 실질적(기술적) 외부성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 실질적 외부성 발생시 자원배분 왜곡 발생 2) 금전적 외부성 시장가격기구를 토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자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생산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은 생산외부성, 소비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 소비외부성 4) 사용적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 외부성의 이해당사자가 소수이면 사용재적 외부성, 다수이면 공공재적 외부성(일반적인 공공재의 의미와 다름) (2) 외부성의 종류 1) 외부성이 없을 때 PMB=SMB, PMC=SMC 2) 소비외부성 PMB와 SMB가 다름(수요곡선이 ..

🎧 6강 공공지출이론 3장 공공지출이론(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지출 🖍 작은 정부를 선호함(cheapest government)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자동적으로 균형을 찾아감 (2) 바그너 고전학파보다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국민경제 보호, 재화생산 촉진) 🖍 정부역할에 대해 유기체적 견해로 봄(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 🖍 1인당 공공경비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함 (3) 케인즈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조 🖍 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 높아짐 (4) 현대적 견해 복지국가 2. 경비의 분류 (1) 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생산에 기여하는 경비는 생산적, 생산에 기여하지..

🎧 1강 정부를 보는 시각 1. 정부를 보는 시각 (1) 정부란 무엇인가 유기체적organic(하나의 생물) - 극단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 기계론적mechanistic(하나의 도구) -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극단적으로 가면 아나키즘) (2) 공공경제과 민간경제의 차이 민간의 경우 이익 극대화(개인은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 정부는 후생극대화 (3) Musgrave's 정부의 3대 기능 자원배분(투입물) : 비효율성 개선 - 효율성 소득분배(산출물) :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 개선 - 공평성 경제안정화(경제위기시) : 경기변동폭을 줄이고 경제안정화 2.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파레토효율성의 기본개념 적어도 어느 한 사람이 나빠지지 않고는 다른 한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 (2) 파레토..

1. 금융자산의 기초 (1) 금융자산의 의의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계약상 권리,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변동 가능한 대가) (2)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1) 사업모형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 📝 사업모형의 특징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 의도와 무관, 금융상품별 분류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 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없음, 보고실체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는 없음 2) 사업모형의 종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사업모형 : 이자와 원금 받아먹을려고 보유하는 경우(꼭 ..

1. 자본의 기초 (1)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거래는 현재 또는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 손익거래는 자본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총포괄손익에 반영) (2) 자본의 표시(기업마다 다르게 구성 가능) 납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3) 주식의 종류 1)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는 기본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잔여지분),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주식 2) 배당금의 배분 ① 과거분 배당 비누적적 우선주(과거 미배당분은 소멸함), 누적적 우선주(과거 미배당분 우선 배당) ② 당기분 배당 비참가적 우선주, 부분참가적 우선주(완전참가적 배당금에 캡을 씌운 것), 완전참가적 우선주(최소배당률과 가용배당금을 자본금 비율로 안분한 것) 2. 자본거래 (1) 자본을 직접 계산하는 3가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