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문제 5] (14점) (물음 1) 다음은 ㈜갑과 ㈜을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1. ㈜갑은 5월 1일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상품A*1와 장기할부조건부로 상품B*2를 판매하였다. 동 일자에 대금 수령 없이 상품A는 10,000,000원, 상품B는 2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10개월 수령 조건 *2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20개월 수령 조건 2. ㈜갑은 은행차입금 10,000,000원을 보유 중이던 건물C(시가 10,000,000원)로 변제하였으며, 사업에..

[문제 4] (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정시 배제순서에 따른다.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80,000,000원이며, 과세표준도 동일하다. 2.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액 12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3.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당기 발생분 20,000,000원*1 전기 발생분 10,000,000원*2 *1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2%임 *2 전기..

(물음 5) 다음은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절차에 착수한 ㈜한라의 청산소득 관련 자료이다. ㈜한라의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현 금 50,000,000 부채 200,000,000 재 고 자 산 200,000,000 250M 자본금 100,000,000 기 계 장 치 100,000,000 80M 이익잉여금 50,000,000 합 계 350,000,000 380M 합 계 350,000,000 2. ㈜한라는 재고자산과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환가하였으며, 부채는 200,000,000원에 상환하였다. ① 재고자산: 250,000,000원..

(물음 4) 다음은 ㈜백두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백두는 2017년 4월 1일 착공한 본사사옥을 당기 중 준공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사사옥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8년 10월 1일이다. ① 본사사옥의 건설을 위하여 2017년 3월 1일 A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연 이자율 6%로 차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전액 상환하였다.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전액 각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② 제18기 중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위 차입금 중 100,000,000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자금으로 전..

(물음 3) 다음은 ㈜남해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구 분 금 액 3.15.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0원 5.10. 사립대학교 장학금 15,000,000원 7.20.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30,000,000원 9.12. 영업자단체 협회비 10,000,000원 ① 이재민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에게 자사제품(시가 30,000,000원)으로 기부한 것이다. ② 사립대학교 장학금은 대표이사의 모교인 사립대학교에 약속어음(결제일 2022년 1월 20일)으로 기부한 것이다. ③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를 현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④ 영..

(물음 2) 다음은 ㈜서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자율 이자비용 차입금 차입금적수 ① 8% 16,000,000원 2억원 730억원 ② 6% 8,926,027원 3억원 543억원 ③ 4% 6,049,315원 3억원 552억원 ① 회사채이자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채권자에 지급되었으며, 이자비용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② A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상환한 운영자금 차입금이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③ B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신규로 차..

[문제 3] (32점) (물음 1) 다음은 ㈜동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동해는 2018년 3월 6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A은행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동해는 2018년 4월 6일 A은행 차입금 100,0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신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시가: 6,000원)를 A은행에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차입금 100,000,000 (대) 자본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3. ㈜동해의 제17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문제 2] (6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주택A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주택A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 주택A(등기된 주택임)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 도 일 2018. 6. 5. 취 득 일 2012. 9. 8. 실지양도가액 1,200,000,000원 실지취득가액 불분명 양 도 비 용 6,500,000원 자본적지출액 4,000,000원 2. 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다. 3. 갑은 시가가 1,500,000,000원인 주택A를 특수관계가 있는 ㈜K에게 양도하였다. 4. 주택A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며, 매매사례..

(물음 3) 거주자 병의 2018년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 고려시대 골동품의 양도로 받은 금액: 80,000,000원(5년 보유 후 양도하였음) 2.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의 대여로 인해 받은 금품: 25,000,000원(지역권의 대여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는 22,000,000원임) 3. ㈜C의 2017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시 기타소득으로 병에게 처분된 금액: 6,000,000원(결산확정일: 2018년 2월 24일) 4. 일시적으로 잡지에 원고를 기고하고 6월 30일에 받은 원고료: 2,500,000원 5.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물음 2) 거주자 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A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1일부터 ㈜B의 영업직 사원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을의 2018년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와 같을 때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B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을이 2017년에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은 20,000,000원이다. 1. 을이 ㈜A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월 1,500,000원): 9,000,000원 ② 자격수당(월 100,000원): 600,000원 ③ 상여금: 1,000,000원 ④ 식사대(월 150,000원)*1: 900,000원 *1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2: 800,..

[문제 1]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 및 정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거주자 갑의 2021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갑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 4,500,000원(이자 2,000,000원, 배당 1,500,000원, 상장주식 처분이익 1,000,000원으로 구성됨)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5,000,000원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

[문제 7] (10점) (물음 1) ㈜대한과 ㈜민국의 최대주주인 거주자 갑은 외아들인 거주자 을의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자료와 같은 사항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갑은 ㈜대한과 ㈜민국의 주식 7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은 모두 비상장회사이다. 2.갑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의 주식 중 80%를 을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3.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국은 직영하던 클럽하우스 내 식당 운영권을 ㈜대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4.갑이 을에게 ㈜대한의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다. 을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1.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특수관계인 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