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문제 6] (6점) 거주자 갑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토지A(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 도 일 2019.12.12. 취 득 일 2009.10.18. 실지양도가액 200,000,000원 실지취득가액 80,000,000원 양 도 비 용 4,000,000원 2. 갑은 토지A를 아들 을에게 양도하였다(양도당시 시가: 220,000,000원). 3. 토지A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후 매 3개월마다 25,000,000원씩 수령하기로 하였다(현재가치 평가금액: 180,000,000원). 4. 토지A의 실지취득가액에는 취득세 3,000,000원(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 600,000원을 감면하기..

(물음 3) 거주자 병(43세, 여성)의 2019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근로소득금액 16,000,000원 총급여액 25,000,000원 사업소득금액 (부동산매매업) 14,000,000원*1 종합소득금액 30,000,000원 *1 미등기토지(보유기간 10년)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원, 양도비용 6,000,000원(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됨)임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나 이 비 고 부친 67세 소득없음 모친 71세 장애인, 2019년 3월 4일 사망 배우자 46세 퇴직소득금액 80만원..

(물음 2) 제조업을 영위(복식부기의무자)하는 거주자 을(62세, 남성)의 연금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이 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2019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2014년 1월 1일 가입) 평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이연퇴직소득 10,000,000원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 290,000,000원 합 계 300,000,000원 2. 이연퇴직소득 외 평가액에는 연금계좌 불입 시 연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500,000원이다. 4. 을은 연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수령액은 65,000,000원이다(의료목적, 천재..

[문제 5] (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과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었음)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원 3.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1,200,000원 4.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7,000,000원(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4,000..

(물음 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접대(중소기업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과 는 각각 독립적 상황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0,78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 없음)이며, 관련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21년 12월 31일에 제품A를 인도하였으나, 당기 매출로 계상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금액 15,000,000원이 있다. ② 매출할인 20,000,000원 및 매출환입 1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2021년 12월 28일에 대금을 선수령(인도일: 2022년 2월 3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

(물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행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주행은 2021년 1월 1일에 임직원 사용목적의 업무용승용차 1대를 50,000,000원(취득세 등 부대비용 포함)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2. 동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2021년 1월 1일 가입되었다. 3. 제21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었다. 항 목 금 액 감가상각비 8,000,000원 유류비 3,500,000원 보험료 800,000원 자동차세 1,000,000원 그 밖의 유지비용 700,000원 합 계 1..

(물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제조(지주회사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 이자수익 ㈜제조는 2020년 1월 2일 국내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 동 이자는 매년 1월 2일에 지급된다. 이자수익과 관련된 ㈜제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20.12.31. (차) 미수이자 7,000,000 (대) 이자수익 7,000,000 2021.1.2. (차) 현금 6,020,000 (대) 미수이자 7,000,000 선급법인세 (원천징수세액) 980,000 2021.12.31. (차) 미수이자 6,000,000 (대) 이자수익 6,000..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투자(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보유주식 ㈜A ① 2014년 5월 1일에 ㈜투자는 비상장법인 ㈜A의 주식 1,8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A에 대한 지분율은 10%이다. ② ㈜투자는 2018년에 ㈜A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결의일 무상주식수 무상주 재원 2018.7.1. 300주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세율: 3%) 2018.9.1. 2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③ ㈜A가 유상감자를 ..

[문제 4] (30점) (물음 1) 다음은 ㈜퇴직의 제1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1. 제19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전기이월 800,000,000원 당기지급 160,000,000원 당기예치 450,000,000원 기말잔액 1,09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합 계 1,250,000,000원 2. ㈜퇴직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960,000,000원이며,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80,000,000원이다. 3. ㈜퇴직은 제19기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이 없다. 4. ..

[문제 3] (10점) 다음은 내국법인인 A법인 ∼ D법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4개 법인의 사업연도는 모두 제21기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로 동일하다. 1. 사회적기업인 A법인의 제21기 차가감소득금액은 1억원이다. 제21기에 지출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20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이 있다(세무상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없음). ① 이재민구호금품(법정기부금): 20,000,000원 ② 어음지급 지정기부금(어음만기일: 2020년 2월 10일): 5,000,000원 ③ 사회복지법인 지정기부금(현금): 30,000,000원 2.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2020년 6월 1일에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

[문제2] (5점) 다음은 숙박업과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가 아님)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갑(간편장부대상자)의 2022년 과세기간(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1. 연도별 공급대가는 다음과 같으며,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구 분 숙박업 음식점업 2021년 18,000,000원 22,000,000원 2022년 30,000,000원 (60%) 20,000,000원 (40%) 2. 숙박업과 음식점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공급대가 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2022년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기타분 숙박업 매입액 5,500,0..

(물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1.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7.1.∼9.30. 10.1.∼12.31. 합 계 과세사업 6억원 7억원 13억원 면세사업 4억원 3억원 7억원 2. 각 과세기간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18년 제2기 72% 28% 2019년 제1기 69% 31% 3.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7.1.∼9.30. 10.1..